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 2025년기준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병원 갈 일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걱정 되는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정말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 중 하나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어떤 정책이고, 신청 자격 요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려 합니다. 건강의료보험이 밀렸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이 가능하기에 꼭 알아가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고액의 수술비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및 미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항목	내용
질환 범위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 하위 50% 수준)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본인부담금 8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연간 본인부담금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가구 구성,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

항목	내용
지원기준	최종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과다하게 발생한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0만 원 (필요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지원 비율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80% 지원 (소득구간별 차등비율 적용)
지원 기간	입원 및 외래 포함 최대 180일 이내
지원 한도	동일 질환에 대해 연간 한도 기준으로 지원하며, 초과 시 개별심사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 및 지자체지원금－민간보험금」으로 계산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이 금액의 50~80%를 소득구간별 차등 비율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급여 적용 된 만65세 이상의 임플란트, 급여 적용 된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추나요법(급여적용만), 병원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재난적의료비 지원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4,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 500만원 인 경
지원금액: (4,000만원－500만원)×50%=1,7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2,80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 70%=2,45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자: 60%=2,100만원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 주체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신청 시기	입원 중 요건 충족 시 또는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필요 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첨부) ② 개인정보 동의서 1부(환자용, 가구원용 각각)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④ 대리인 위임장 1부입퇴원확인서 ⑤ 진단서 1부 ⑥ 입(퇴)원 확인서(통원확인서) ⑦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과 세부내역서(비급여 포함) ⑧ 처방전 (원외처방전이 있는 해당자) ⑨ 의사소견서 1부 ⑩ 원외처방전 (입원 중 희귀질환자 등 해당자) ⑪ 희소·긴급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1부 ⑫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 ⑬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 계좌 신청서 ⑭ 타 의료비 지원 서령내역 신고서 1부 ⑮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한 추가 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환입(환수) 납부이행 각서 ③ 상병발생경위 신고서(통보서) ④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및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출 서류

재난적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 3일 전(경우에 따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해야 함
(3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7일 이내 (토, 공휴일 포함))

의료비 지원 팁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먼저 신청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단,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반드시 퇴원 전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위소득75%이하이면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먼저 지원을 받는 쪽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단,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경우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