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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 금액 조건

by 썬베네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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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헤어져도 혼인 기간 동안 쌓인 국민연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자격‧청구 절차‧분할 비율까지 한눈에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면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로 헤어진 뒤 연금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혼인 기간 중 납부된 국민연금을 이혼 후 배우자 분할 가능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은 노령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가능 연령(1953년생 기준 61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도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자격

3가지 조건: 혼인 5 ‧ 나이 요건 ‧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여부
요건 구체적 기준 확인 포인트
① 혼인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5년 이상 사실상 별거·실종기간은 제외 가능
② 연령 분할연금 지급가능 나이(61~65세 출생연도별 상향) 예: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③ 상대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or 이미 수급 중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연금 받기 시작해야 함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 분할 비율’을 법원 조정‧협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절차

간편 신청! 증빙-협의-청구 3단계
  1. 증빙 준비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혼확정일자·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합니다.
  2. 분할비율 확정 :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 판결로 결정(미정 시 균등 50:50)합니다.
  3. 공단 청구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분할연금 청구서’ 제출 후 접수 완료합니다.

심사는 평균 2~3개월정도 걸립니다. 청구인이 받은 첫 달 이후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금액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금액

혼인기간 기여도 협의로 60%도 가능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비율은 혼인가긴 중 기여도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만약 미정시 기본 50:50의 균등 분할비율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매월 150만 원 노령연금, 혼인기간 20년 중 15년이 가입기간이라면 ‘혼인 중 납입분’은 112.5만원(150만 × (15/20))입니다. 이때 기본 균등 분할비율인 경우와 합의를 통한 분할 비율을 각각 적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균등 50:50 → 각 56만 2,500원
  • 합의 40:60 (A:B) → B 배우자는 67만 5,000원 수령

즉,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조정하면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5가지 체크포인트

중요 체크포인트: 마감, 감액, 중복, 세금, 재혼

청구 시한 연령 도달 후 5년 내 청구해야 소멸 안 됨

항목 설명
감액 사유 실업·근로소득 과다일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산재·장해 중복 동일 사유 산재 장해급여 수령 시 ½ 감액 지급
연말정산 분할연금도 연금소득세 과세(과세표준 구간 516만 원 초과 시)
재혼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받을 수 있음 (유족연금과 다름)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전에도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 아니요. 이혼 확정 뒤,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시작되어야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연금을 아직 못 타는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 상대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그때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가 해외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 국적·거주지 무관, 국민연금 수급권만 있으면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과 내 노령연금을 동시에?
    👉 본인 노령연금이 생기면 둘 중 유리한 급여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 일부(유족·반환 시)에 한해 추가 지급됩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제도는 혼인관계가 끝나도 ‘함께 만든 노후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장치입니다. 조건·절차·시한만 지키면 평생 받을 수 있으니, 오늘 바로 혼인기간과 연령을 확인하고 내 권리를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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