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2025년

2025년 7월 1일 양융비 선지급제 제도가 발현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아 걱정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실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5분의 시간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신청법·소득 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로 정당한 권리 챙기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미지급 중인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덕분에 아이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부모는 생계 부담을 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근거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원 기간 :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성년)까지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법원·협의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지급 → 나중에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선(先)지원·후(後)회수’ 방식으로, 아이의 복지와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 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미지급 3회 + 소득 150% 이하 + 이행 노력’ 3가지 모두 충족

양육비 미지급 :
비양육 부모가 최근 3개월 연속·3회 이상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소득 요건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로 판정)
이행확보 노력 :
법원 명령·채권추심·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이행 절차를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선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이란

법률지원·집행명령·제재 조치 3단계로 압박

양육비 선지급제는 ‘최선을 다해 받아 보려 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아래 절차 중 하나라도 진행했다면 ‘이행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 무료 변호사 상담, 화해 권고 등
가사소송·민사집행 :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급여·예금 압류
행정 제재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절차 요청

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비용·절차 안내는 모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지원하므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전 꼭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소득 기준 표

건강보험료로 보는 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2인	210,208	143,648	213,002
3인	271,459	221,206	277,028
4인	320,000 (추정)	260,000 (추정)	325,000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