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 관세 용어와 절차가 낯설어 고개가 갸웃해진 적이 있나요?
이 글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상호 관세의 정의부터 최신 정책 변화, 국가‧품목별 관세율, WTO 쟁점, 면제 신청 방법까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면 미국 상호 관세 뉴스를 볼 때마다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상호 관세란?
정부 문서에서는 “Reciprocal Tariff”라고 부르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물리면 동일 품목에 10%를 그대로 되돌려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4월 발표된 대통령 각서와 7월 연장 명령에서 이 논리가 재확인되면서 미국 상호 관세가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 목적 :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보조금을 유지하는 불균형 해소 - 범위 :
철강·알루미늄·전기차 배터리·반도체 등 전략 품목 우선 적용 - 근거 법령 :
2025년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대통령 각서 및 후속 행정명령
결국 미국 상호 관세는 “공정한 무역”을 내세우지만, 무역 상대방에게는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미국 상호 관세 정책 타임라인
| 연도 | 주요 조치 | 핵심 내용 |
| 2018.06 | 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 관세 | 철강 25%, 알루미늄 10% 부과 시작 |
| 2024.12 | ‘Reciprocal Trade Act’ 하원 통과 | 동등 관세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 |
| 2025.02 | 대통령 각서(Reciprocal Trade & Tariffs) | 상호 관세 연구 지시 |
| 2025.04 | 행정명령 14257 | 상대국 목록별 추가 관세율 공표 |
| 2025.04 | 행정명령 14266 | 일부 국가 10%로 일시 통일(90일) |
| 2025.06 |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상향 | 기존 25%→50%(영국만 25%) |
| 2025.07 | 차기 15~20% 기본 관세 예고 | 트럼프 2.0 구상 발표 |
미국 상호 관세 타임라인을 보면 2018년 ‘무역 전쟁’의 불씨가 2025년 ‘상호 관세 체계’로 재편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미국 상호 관세 확대·축소를 가늠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국가 품목별 관세율
| 국가 | 주요 품목 | 관세율(2025년 7월 기준) | 비고 |
| 중국 | 배터리 소재·전자제품 | 10 % + 상호 관세 10 % | 상대국 20 % 부과 시 자동 상향 |
| EU | 철강·알루미늄 | 50 % | 2018년 25 %에서 2025년 두 배 상승 |
| 일본 | 완성차·반도체 | 15 % | 10 % 단일관세→15 % 예고 반영 |
| 영국 | 철강·알루미늄 | 25 % | 양자협정 유지 조건부(감면) |
| 멕시코·캐나다 | 자동차 부품 | USMCA 내 5 % | 역내 규칙 준수 시 면제 |
표처럼 미국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관세율+α’ 구조라 고정 수치가 아닙니다. 즉 상대국이 인하하면 미국도 내리고, 올리면 즉시 따라 올리는 미국 상호 관세의 탄력성이 특징입니다.
보복 관세 및 WTO 쟁점
2025년 4월 중국은 미국 상호 관세를 “GATT 제1조(최혜국 대우)와 제2조(양허표 관세율) 위반”이라며 공식 분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학계 역시 “미국의 ‘조건부 차등’은 WTO 질서를 흔드는 과잉 대응”이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 보복 관세(상대국) :
EU는 위스키·할리데이비슨에 25 % 추가 부과, 중국은 대두·항공기에 15 % 보복 - 패널 절차 :
60일 협의→패널 설치→1심 결과→상소 순, 최소 1년 이상 - 잠재적 결과 :
미국 패소 시 패널 권고 이행을 거부할 경우 상호 보복 승인 가능
즉, WTO 상에서 미국 상호 관세는 “디지털 서비스세” 같은 분쟁과 결합해 다자 체제를 흔들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면제 신청 가이드
- HS코드 확인 :
제품 세번을 정확히 기재해야 미국 상호 관세 적용 여부 판정이 가능합니다. - Commerce 540 Form 작성 :
기업 정보·수입량·무역흑자 개선 효과 등을 서술(3,000자 이내) - 증빙 업로드 :
국내 대체 불가 증명서, 원산지 증빙, 공급망 계약서 등을 PDF로 첨부 - 공청회 참여 :
신청 후 30일 내 열리는 온라인 공청회에서 추가 질의에 답변하면 결론이 보통 60일 내 통보됩니다.
팁 하나! 미국 상호 관세 면제는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가격 경쟁력 영향 3가지를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국 상호 관세 제도는 한마디로 “투명하지만 유동적”입니다. 관세율이 숫자로 정해져 있어도 상대국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무역 담당자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연방 공보를 체크해야 해요.
